유형 iii 예제 4 · 법학(헌법·형법)
참/거짓 판단 + 근거 배열 — 보기 문장이 제시문에 비추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배열하는 유형
학습자료 › 유형 iii 참/거짓 판단 + 근거 배열 › 예제 4 · 난이도 어려움
제시문
- 근대 형법의 토대인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정하도록 요구한다.
- 이 원칙은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역사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은 형벌법규가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통상의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알 수 있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이 명확성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범자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집행기관은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얻는다.
- 일례로 한 하급심 사건에서는 형벌 조항의 불명확한 문언을 놓고 재판부마다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적이 있다.
- 입법 기술상 모든 구성요건을 남김없이 특정하기는 어려워 일정한 규범적 개념의 사용 자체가 곧 위헌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개념 역시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합리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 앞서 본 예측 가능성 보장과 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통상의 해석으로도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형벌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을 잃는다.
보기
형벌 조항이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도 무엇을 금지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면, 이는 자의적인 법 집행을 허용하게 되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 문항에서 할 일
- 보기 문장이 제시문에 비추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는 제시문 문장을 고른다
- 고른 근거를 논리 순서대로 배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문장별 역할
1 핵심 전제 · 2 배경/틀 · 3 핵심 추론 · 4 핵심 추론 · 5 배경/틀 · 6 배경/틀 · 7 배경/틀 · 8 핵심 결론
역할 이름의 뜻은 문장 역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참/거짓
- 참
- 근거 배열
- 1 → 3 → 4 → 8
이 문항 해설
보기 문장은 참입니다. 명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생긴다는 것이 4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수범자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얻는 것입니다. 보기는 이 둘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근거는 1번·3번·4번·8번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미리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1), 거기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이 통상의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3),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4), 그래서 그런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8).
6번과 7번은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입니다. 반론을 소개하는 문장은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근거로 골라 넣으면 논증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2번의 역사적 배경과 5번의 하급심 사례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